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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중고판매 소액사기 - 집행유예
  • 등록일2026.07.02
  • 조회수36


〈사건 내용〉



​A는 2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 처럼 접근하여 사기범행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편취금액은 5~10만 원으로 크지 않았고, 전체 편취액수도 1,000만 원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많아 7개 사건이 병합되었고, 동종 전과도 많았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금이 소액이고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억하는 경우에도 합의에 잘 응하지 않고 비아냥 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합의를 구하여 절반 이상의 피해를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각각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전체 편취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가 인터넷 불법 사채를 빌려썼다가 사채업자의 상환압박, 불법추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변론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이었음에도 재판부에서 합의결과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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