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변론 90% 승소할 만큼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전문 변호사로 우뚝서다.”

“UDT 장교 출신의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김한설 변호사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거나 법적 조력을 받지 못 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개인의 힘으로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게 될 때 법률전문가를 전문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김한설 변호사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을 비롯 이혼, 상속, 기업자문, 부동산, 형사사건 등을 담당해 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어 화제다. 

현재 청주와 충북,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벙원 앞 법무법인 상승의 변호사로 활동중인 김 변호사는 치밀하고 섬세한 사건문제 사안 파악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해석으로 의뢰인들에게 신뢰받는 법률가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법조인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변호사로써 가장 첫 번째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고 의뢰해 주시는 만큼 진심을 다해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맡기 힘든 무죄변론 사건이 90%나 차지하지만 의뢰인들의 죄가 없다는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결과로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김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은 무죄 변론이나 복잡한 논리, 방대한 기록 등 처리하기 힘든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의뢰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믿고 의뢰해맡겨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게의 든든한 삶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싶다는 김한설 변호사를 코리아인 12월호에서 만나 그동안 추진해온 사건들에 대한 성과와 변호철학 그리고 향후 비전 및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다. 

풍부하고 다양한 민·형사사건 경험으로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 제공

형사·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무죄판결 등 최선의 결과 도출 

연세대에서 법학 및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해군장교를 거쳐 강원대 로스쿨을에 수석으로 졸업한 김한설 변호사는 해군 특전단 UDT 출신 변호사로서 라는 별명이 따라 붙을만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실력파 변호사로 손꼽힌다.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민. 형사 사건으로 다양한 사기 사건을 비롯 성범죄, 선거법, 부동산 분쟁 등에 대한 소송건을 수행하고 맡고 있다. 

사건의을 수임하면서 내용과 사실관계 및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원칙으로 승소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김 변호사는 최근 9건의 무죄판결 사례를 이끌어낸 사건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강간 사건이었는데 그중 “준강간은 술이나 약물로 항거불능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맡았던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 자체를 한 적이 없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촌 여동생으로부터 할아버지댁에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고 사촌오빠집에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고소는 강제추행 당한 시점으로 10년이 지난후였는데 피고인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입대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시기라고 주장한 시기는 피고인이 군대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모순된 점을 파고든 김 변호사는 사촌여동생은 물론 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아버지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사촌여동생의 주장에 반대되는 진술 등을 확보하는 증거들을 제출해 결국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피고인이의 억울하게 고소당하며 다니던 회사까지 퇴사했던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줄도 모르고 현금수거책으로 단 며칠 일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도치 않게 휘말려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준 사건을 비롯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가장 최우선 원칙으로 문제 해결을 펼쳐나가며 의뢰인들에게 속시원한 문제해결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민사사건 변론, 요양원 등 건축에 관한 분쟁 사건,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나 건설사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눈높이 변호로 사건 승소 펼쳐나갈 것

“사실 무죄변론 소송은 이미 증거를 보유한 상태에서 형을 구현하기에 변호인으로써 힘든 부분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증거확보는 물론 대응방식을 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를 한다면 진정한 변호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상식에 입각해서 정확한 변론과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들로부터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받을 때 힘이 나고 내가 이일을 하고 해야하는지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김한설 변호사는 법은 우리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와의 이권으로 인한 분쟁과 다툼을 비롯 부동산 소유권 문제, 유산분할과 재산분할, 양도 등에 따른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전 충분히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꾸준히 소통으로 유대관계를 먼저 가지고 법률적 전략을 세우는 편입니다. 

법률에 익숙치 않는 의뢰인들의 경우 충분히 사건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번 설명을 거듭하며 이해시켜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 변호,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변호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법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권리 보호를 위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까지 원스탑 법률 자문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김한설 변호사.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투지와 열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든든한 법률 멘토 역할을 해드리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풍부하고 다양한 민·형사사건 경험으로 신뢰받는 법률서비스 제공  

청주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무법인 상승, 김 변호사의 방에 들어가 보니 사면이 빈 자리 없이 사건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청주에서 일이 많기로 소문난 회사에서 5년을 일하면서 형사, 민사, 이혼, 행정 등 맡아보지 않은 사건이 없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께서 수석 부장판사 경력에 타고난 변론가 스타일이셔서 청주, 충북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대전, 천안 등에서 많은 의뢰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120건이 넘고, 5년간 받은 판결은 300건이 넘을 겁니다. 대부분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었고, 사건 기록을 출력해서 쌓아 두었을 때 제 키를 넘어가는 사건만 4~5건입니다. 이만한 업무량을 소화하는 변호사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힘든 군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100%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패소했던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도 많았다. 

“5년간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수행하면서 마치 제자처럼 재판, 변론, 증인신문, 사람의 심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분사무소 형식으로 개업하면 청주 뿐만 아니라 서울, 천안의 고객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변호시 가장 중시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논리가 우선이고, 주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 그리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 제출하느냐 등에 관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뢰인과의 소통 또한 필수적이겠지요. 

의뢰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장 우선시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소송의 승패는 주장하는 바를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마땅치 않을 때 가장 난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나 사후에 나눈 당사자들의 대화, 관련자의 증언이라도 확보하려 합니다. 주요 주장에 관하여는 사소한 것이라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천천히 되짚어 보며 놓친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피고 살피는 편입니다. 결국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노력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재판부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의뢰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이 어려운 작업을 앞으로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뢰인들이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소송사건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김한설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 정치외교 학사를 졸업하고 해군장교 해군제2함대 함정근무, 해군특수전전단(UDT)에서 복무했으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제8회 변호사 합격, 법무법인 이현(서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상승(청주)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개업을 앞두고 있다. ㈜헤럴드 2023 혁신리더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2023 한국일보 대한민국 혁신기업 혁신인물 부문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머니투데이, SBS BIZ, 서울경제 TV, 월간파워코리아, 동아일보, MBN 생생정보마당 등 주요 언론 매체에 출연 및 기고한바 있다. 

< 취재 / 월간한국인 취재1국 신용석 국장 >

[출처] 김한설 변호사-“무죄변론 90% 승소할 만큼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전문 변호사로 우뚝서다.”|작성자 신용석국장